올해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중에서도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불리는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안이 있었는데요. 그중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4월에 바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었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즉, 큰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내용은 불가능한데요. https://blog.naver.com/do_dd/223068145354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23.04.07), 둔촌주공 팔 수 있다? / 실거주 의무는??
지난 1월초에 일명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불린 부동산 정책이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blog.naver.com 그래서 지난 4월 7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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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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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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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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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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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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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원문 링크 : 실거주 의무폐지 국회 통과 못해, 위반 시 징역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