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유보통합'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EBS 뉴스 보도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데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0년 난제, 유보통합 왜 어려웠나?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이해연 공동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통과로 부처 통합만 이루어진 상태로 유보통합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법안의 미비를 꼽았는데요.
국고 추가 지원 확보, 교육청 이관을 위한 유보통합 관련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과 재정 모두 답보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의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