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진짜 전제조건들

최근 대한민국 상법 개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상법 개정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금융시장 체력 강화라는 핵심 전제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들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왜 필요한가? 먼저 상법 개정 자체의 필요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때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티웨이항공 사례를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