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소득자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소득자 가능할까요?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다?”

라는 오해 회생 제도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기도 전에 수입이 적어서 혹은 연금밖에 수입이 없어서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채무자가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회생 제도는 고소득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입이 적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회생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지속적이면서 현실적인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매월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고, 그 수입을 전제로 최소한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수입이 낮더라도 회생 제도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월급을 가지고 있지만 회생 제도를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사례를 통해 회생 제도 신청의 월급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