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확정! 대통령 "유예 연장 없다" 발표 총정리

[프롤로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대통령의 단호한 선언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거센 태풍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에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한 것인데요.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매우 강력한 어조로 정책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변화를 믿고 매도를 준비해온 국민들을 배려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는 잔금 시점과 상관없이 유예 혜택을 주는 마지막 '퇴로'를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퇴로가 과연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문일지는 의문입니다. ①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집을 파느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남 3구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