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법원이란 법적 분쟁해결을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Ⅱ.
노동법의 법원 1. 법 : 헌법, 법률, 국제협약 2.
노사자치규범 : 단협, 취규, 근계, 노동관행, 규약 노사자치규범의 경우 일반성이 없어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긴 하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므로 법원으로 본다. 단체협약이란, 당사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이 있음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다수 종업원들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복무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세부 항목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통틀어 일컫는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쌍무, 유상계약이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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