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 시작하는 단단정보통 육아정보다 (간략 정리는 포스팅 맨 밑에 첨부) 나는 사회복지에 관심이많다 특히나 임신 출산 아동에 대한 부분에서 안좋은 기사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출범 배경 1년전 6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사건 출산기록이 있으나 출생등록이 안된 아기 두명이 살해당해 집안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일이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영아 유기, 살해에도 일반 유기, 살해죄가 적용되어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 두번째, 출생미등록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세번째, 임산부의 익명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 이 중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정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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