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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국립정신병원 설립과 강제입원 법안

 하늘이법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국립정신병원 설립과 강제입원 법안

대니형이다. . . .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대전 관저동 S초등학교 사건 이후 https://blog.naver.com/danny508/223755815240 대전 관저동 S 초등학교 흉기사건 초등 1학년 여아 사망 40대 여교사 범행자백 대니형이다. . . .

애들 밥멕이고 설거지 하고 나니 피곤이 몰려와서 오늘 포스팅은 종전에 올렸던 전한길 ... blog.naver.com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가령 하늘이 아빠가 아이돌멤버 장원영이 조문을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이라던지 여야 대표 정치인들이 조문 요청 이라던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늘이사건 이후 해당 가해 초등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여러 언론들에서 여론을 정신병 쪽으로 몰아 갔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하늘이법 상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 . .

이 법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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