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알아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상가 중개함에 있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인 "상임 법(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내용 정리해 보려 합니다. 목적 - 일정 보증금 이하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 월 임대료 5% 인상률 제한, 우선변제권 발생> 임차인의 보호나 권리의 대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지역 환산보증금 적용 (이하) 1.

서울특별시 9억 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3.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 공식 환산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