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올부동산 최부장입니다. 연휴전 마지막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빌겠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확저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으로 명명하고,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우리은행은 주담대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한국부동산원은 우리은행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제공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토의(22.9.1.)의 후속조치로서,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0시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계약당일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단할까요?
주담대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