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올부동산 최부장입니다. 정상적인사람과 정상적인 계약만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겠지만, 일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가.
해제 : 유효한 계약을 일방이 채무불이행인 경우에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여 처음부터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소급효, 예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처음 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 해지 : 유호하게 체결한계약(임대차, 할부거래)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장래효, 휴대폰계약해지로서 현재까지낸 금액은 다 납부하고 그 뒤에 소멸) 2.
법정해제의 종류(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무) 가. 이행지체 => 사례 : 매수인이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행기에 잔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해결 : "보름내에 자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귀측과의 본건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