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받아야할까요 ?

01.재범방지교육 필요할까? Q1.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한가요? A.

사실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깊은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이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인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이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 양형자료를 꼼꼼히 챙겨 논리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Q2.

최근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A.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2017년(19,517건)과 2018년(19,381건)에 비해 2019년(15,708건)에는 사고와 사상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2020년 초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가 월별로 수백 건씩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일상 회복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