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라면

수백 건의 댓글 확인만으로도 선택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례다. 법무법인 태앤규의 대표변호사 김기태가 이끈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과 인명피해가 겹친 중대형 사례로, 혈중알코올농도 0.180%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2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뢰인의 직장 내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면직으로 연결될 위기였다. 벼랑 끝 상황에서 벌금형 선처가 절실했다.

피해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의뢰인 대신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적극적 소통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다. 재판부를 향한 강력한 호소는 피해 회복의 중요성과 신분상 불이익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확실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도 마련됐다. 고위험 수치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본인 명의 차량 매각 등의 실질적 조치를 자료로 제출해 신뢰를 얻었다.

마지막 관문은 미합의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남은 한 명은 강경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과 피해자와의 교감을 통해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에서의 도움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의뢰인의 가족 부양 의무와 건강 문제를 객관적 자료로 재판부에 호소했고, 과거 음주 전력이 20년 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형의 과잉처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다졌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될 만한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3가지 변론이 모두 인정되며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다. 피해자 입장과 심리적 회복까지 고려한 법률 전략이 핵심이었다. 결국 전원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