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과 설명이 다를 때, 설명 안 들었어도 약관이 우선일까? - 약관의 구속력

"보험약관과 설명이 다를 때, 누구 말이 기준일까요?" 모집인 설명보다 계약서(약관)가 우선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 ️ 연금보험 확정배당금 분쟁에서 약관의 힘을 인정한 사례 #보험약관과설명이다를때 #약관의구속력 안녕하세요.

보험 분쟁과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는 “보험해결사” 지영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약관과 설명이 다를 때」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대법원 판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주제 일 수 있는데요. 설계사 분들 강의를 나가면 설명의무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편이라, 설계사 분들과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이됩니다. ① “설명은 이렇게 들었는데, 약관은 다르다네요?”

by 지영규 손해사정사 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 부부. 보험모집인이 보여준 확정배당금 예시표를 보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이 정도면, 나중에 확정배당금이 꽤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해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설명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