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중앙일보 황의영 기자 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낸 설계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상가 토지(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엔 상가 지분 2.94 n.news.naver.com 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으로, ...
!["금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타인의 슬픔까지 범죄에 약용하는...[경제 뉴스 2023.12.1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TFfMTU5/MDAxNzAyMjU1MTgyNzI5.99gJGukn6vB6Pe4CePKLQBtNP9OCs1eBQvN2sfCMyeUg.N4go1xFt_89VcU1BGMJylRDAHq_xGJSIiC-JLH_1zP8g.JPEG.daeguk7650/%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23%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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