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에 무료 불복청구 대리서비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불복청구 대리서비스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22. 6월 174건 ’23. 6월 235건 (35.1%)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 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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