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에 의해 일부개정, 공포되었고, 공포한 날인 8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하 생략) 결론부터 쉽게 설명하자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 바뀐 겁니다.
그럼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2023. 8. 3.,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8. 3.]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2023. 8. 3., 일부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2023. 8. 3., 일부개정][시행 2023. 8.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DRfNjcg/MDAxNjkxMTM1MTY4NjMx.LOQlA2PXE_RNua-e4DiBeVdXGg0zz7KJo--9dDTT8PEg.4NtU0hggU7WaDIWiPlijJo6S54-BGu_Im4ECmW4hhIEg.JPEG.geun108/photo-1610204770823-cc2b899425e4.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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