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 공사 현장 안전관리 구멍... "관리 부실해"

#서울시의회 #최민규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 공사 현장 안전관리 구멍... "관리 부실해" 최민규 서울시의원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서울시 공사 현장의 벌점 부과 제도와 안전 관리 체계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점 부과 누락과 신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규 의원은 "중점 관리 항목 위반 시 경고가 누적되면 벌점을 부과해야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제재 방안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두 차례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벌점 부과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벌점 부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