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공공개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구리시의회 #신동화 #양도소득세 #구리토평2지구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공공개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사진제공=구리시의회)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면서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만장일치 '동의' 강제수용 토지주의 과도한 세부담 지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례 제시, 헌법의 ‘정당한 보상’ 원칙 실현 해야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강제수용 시 현금 보상은 10%, 채권 보상은 15~40%까지만 감면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