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감사도 견제받아야"… 양주시의회, 감사기구 독립 법개정 촉구

#양주시의회 #한상민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법 "시청 감사도 견제받아야"… 양주시의회, 감사기구 독립 법개정 촉구 한상민 양주시의원.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양주시의회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권력의 지방의회 귀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일 열린 양주시의회 제378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영향력 아래 있는 감사기구 구조 비판 한상민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로 이관해야" 건의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감사기구가 단체장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권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지방 감사기구가 단체장의 권한에 종속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본연의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없이는 투명한 지방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