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철도사고 후속조치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한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 을)이 18일 철도사고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의무 보고 및 공개 추진 사고 후 이행 여부 '불투명'…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필요" 한준호 의원, "국민 안전 위한 입법 활동 지속 추진" 이번 개정안은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도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 철도사고를 제외한 일반 철도사고의 경우,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하는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