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이효리 세차(길에서나 집에서 세차하면 불법?)

출처 녹색교통정책연구소|정강 [질문] 길에서나 집에서 세차하면 불법인가요? 오랜만에 세차를 할려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깐 길에서 하면 벌금 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셀프세차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도 안가봤고 주로 집앞 길에서나 부모님 공장에서 세차를 하거든요 집 근처에 택시회사가 있는데 거긴 그냥 막 세차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말엔 다니는 차도 거의 없어서 편하게 세차를 하는데 세차하다 사진찍히면 벌금 무나요??

[답변] 불법입니다. 노상이나 자택에서의 세차를 가볍게 알고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여타의 교통법규나 자동차관리에 대한 운전자(사용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비추어 매우 중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