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기간 계산이 헷갈리시죠? 부동산 계약 후 잔금 치르고 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등기 신청은 60일 내에 하세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달력을 보며 기간을 계산하려니, '오늘부터 포함인가?
내일부터인가?' 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핵심 포인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계산의 핵심은 초일 산입 여부예요.
초일 산입, 원칙은 이렇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잔금을 다 치른 날이 첫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모르고 계산하면 하루가 밀리게 됩니다. 기간 계산 체크리스트 계약/잔금 지급일은 제외합니다 다음 날부터 1일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