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불법증축, 중개보조원 말만 믿었다면?️

"중개보조원이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철거 명령서가 날아왔다면?"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분명 "이 동네는 다 이렇게 써요"라고 호기롭게 장담하던 그 말만 믿었는데, 막상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당연하죠.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개보조원의 실수는 곧 중개사의 책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보조원이 한 말인데 중개사가 책임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딱 못 박혀 있어요.️

핵심 포인트 중개보조원의 잘못은 곧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따라서 중개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있죠.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