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어린이집 건물은 함부로 못 판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치원은 안 된다는데, 어린이집은 또 된다는 말이 있고...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어린이집 건물은 매매나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대체 왜 유치원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그 핵심 이유와 법적 근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다른 결정적 이유 법적으로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핵심 전략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의 '사립학교 경영자' 범위에 어린이집 운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유치원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