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리다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재계약이 다가오면 월세나, 보증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월세 인상률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요건 충족 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기간 등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가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인상 세율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월세 인상률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에 적합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한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은 1년 단위로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상이 된 경우엔, 증액한 1년 내에는 인상하지 못합니다. 또, N 연간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산하여 한 번에 증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지역 환산보증금 금액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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