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대상이고, 반대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상 시설군은 총 9가지이고, 용도군 총 29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시설군 및 용도가 상위이고 어떤 시설군 및 용도가 하위인지 알아보고, 용도변경 허가대상, 신고대상, 기재사항변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시설군, 용도군 건축법상 건축물 시설군은 총 9가지, 용도군은 총 29가지입니다. 1번 → 2번 → 3번 순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하위군이고, 반대로 9번 → 8번 → 7번 순으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상위군입니다.
시설군별 용도군별 상세 정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시설군(9가지) 용도군(2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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