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부동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계약 갱신 및 차임 연체 해지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및 소액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필자가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액은 5억4,000만 원입니다.
예시 1) 보증금 1억 원, 월세 440만 원: 1억 원 + (월세 440만 원 x 100 = 4억4,000만원 ) = 5억4,000만 원(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시 2) 보증금 1억 원, 월세 450만 원: 1억 원 + (월세 450만 원 x 100 = 4억5,000만 원) = 5억5,000만 원(상가임대차보호법 배제) ※ 주의사항: 상가는 주택과 달리 보증금 외 월세까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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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계약 갱신 및 차임 연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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