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와 판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연구 손해사정사(합격자)입니다.

일상생활 속 도로, 인도, 공원, 터널, 다리와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합니다. 위와 같은 인도 가로수 보호틀이 돌출되어 넘어지거나, 다리 난간의 하자로 추락하는 사고와 같이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단순한 개인 부주의로 볼 수도 있으나, 시설관리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조물배상책임 의의, 사례와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영조물배상책임이란?

2. 보상 사례 3.

면책 사례 4. 결론 1.

영조물 배상 책임이란? 영조물배상책임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시설(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근거 법률인데요, 도로, 하천 및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