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서 시작된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특금법에서 시작된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코인, 암호화폐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이 자산이 이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특금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자리잡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왜 명칭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금법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처음 정부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부터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코인, 토큰, 암호화폐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됐죠.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됩니다. 이 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가상자산을 버추얼 애셋(Virtual Asset)의 직역어로 도입했습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