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 분야에서 3가지 규제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개선된 규제는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입니다.
비가시권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에는 조종자가 드론을 육안(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식별가능한 거리에만 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종하는 드론을 멀리 보내 드론의 영상으로만 조종하는 비가시권 비행을 위해서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하는 규제인데요.
그동안 특별비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식별장치나, 비행경로에 관찰자 배치, 이중화된 통신을 사용해야하는등 다양한 조건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기준 검사서와 비행계획서, 보험가입 증명서, 조종자 경력증명서, 안전성인증검사 등의 관련서류도 9가지가 넘고, 민원처리기간도 30일 소요되기 때문에 드론관련 사업자가 아닌 민간이 신청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무인비행장치 특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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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남시, 드론산업 규제 완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