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대지사용승낙서양식 #대지사용승낙서작성방법 체결 후기 안녕하세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 이하 "대지사용승낙서"라 함)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대지사용승낙서"란 타인(제3자)가 자신 명의 소유의 대지(토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동의(허락) 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건축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에게 반드시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승인권자에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체·시행사가 1)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에게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다면 신탁사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2) 사업주체·시행사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브릿지론(Bridge Loan)·PF(Project Financing)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기로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이 체결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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