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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후기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 형사사건 형사재판 리그오브레전드 롤 프라시아전기 라이엇코리아 넥슨 게임 PC게임 모바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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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제출 후기 안녕하세요. 예전에 처리하였던 건 중에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후 합의하여 검찰청에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케이스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예전과 달리 PC방과 세대 내 데스크탑 컴퓨터와 고속인터넷의 대중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에서 공공연하게 인터넷과 가상공간 또는 현실 내에서 쉽게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욕설을 뱉는 것을 보게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자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게임 중 라이엇코리아(Riot Korea)에서 서비스하는 소위 '롤'(League of Legend : 리그오브레전드라 부르며 5 VS 5로 상대방의 성을 무너트리면 이기는 게임)을 비롯해 엔씨소프트(NC SOF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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