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l 김광민 l 2023 세종 도서

책 리뷰 No.25-034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l 김광민 모든 위기청소년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다 - 읽게 된 계기 - <책 고르는 책>에서 <낙인이라는 광기>라는 책을 알게 되어 읽어보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찾아봤다. 아쉽게도 저 책은 없었는데 '낙인'과 관련된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가 눈에 띄어 읽게 되었다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l 김광민 l 목차 목차 ️민법은 미성년자를 만 19세 미만까지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청소년 관련 법률 역시 대체로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까지로 규정한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한다.

후기 청소년은 민법에 의하면 성인이지만 아직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를 뜻한다. 법률에 따라 성인인 것과 우리 사회가 청소년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는 대부분 사안이 매우 가벼워서 굳이 심리(재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