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계산방법 및 양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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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계를 진행하는 건축사사무소나 신재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통해 사실상 의무와 유사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설계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의무 적용 대상은?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건축주인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증축, 개축, 이전 건축행위일 경우 공공기관이 만족해야 할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은 아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