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우리 건물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우리 건물도 대상인가요?

인허가 시점 막판에 확인하고 다시 설계하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 "이거 저영향개발 협의 대상인데요..?"

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미 늦은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00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설계 초기부터 ‘물순환계획’을 세우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필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면적이 뭔지도 애매하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도 어렵고, 도대체 언제, 어디에 협의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나는 협의 대상일까?

아닌가?” 그 기준부터, 협의 절차, 도서 준비까지 실제 인허가 흐름에 맞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협의 대상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물순환정책과(또는 자치구)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