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BF 인증 의무 대상 여부 판단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설계 초기단계에서 “이 건물이 BF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곧 설계 반영 여부, 설계기간 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BF 인증의 법적 근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운영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0조의2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단순한 자율 인증이 아닌, 법적 강제 대상이 존재합니다.

의무 인증 대상 기준 (3가지 조건)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BF 인증은 “의무”입니다. ◼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