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요즘 인허가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충, 바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관련 보완사항 대응 아닐까요? “BF인증은 안 받는데도 왜 편의시설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최근에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생활밀착형 건축물(예: 음식점, 의원, 학원, 사무소 등) 도 이제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닌, 도면상 설계 반영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제도 전환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령 강화 + 사전협의 강화 + 실질 시공 검토의 3단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허가를 준비하는 설계사 분들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