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216개 → 78개로 축소?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건축 인허가 실무자분들께 특히 중요한 서울시 건축심의 제도 개정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무려 216개 심의 항목 → 78개로 축소!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며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항목을 60% 이상 줄이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규제철폐 23호’ 과제의 일환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건설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는 7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중,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건축심의 대상 축소 시행 예정일 | 이플러스랩 에너지 전문 컨설팅 가장 큰 변화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숫자 축소를 넘어 구별 특성에 맞춘 심의 정비가 핵심입니다. 종로, 마포, 서대문, 강서구 ‘20m 이상 도로변’ 제외 심의 거의 전면 삭제 → 사실상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 심의 없이 진행 가능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주요 4개 구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