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까지 완화 – 적용대상과 조건은?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조례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pdf 파일 다운로드 소규모 건축물, 왜 용적률 완화가 필요했을까요? 최근 몇 년간 건축경기 침체와 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소규모 재건축, 저층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낮은 용적률 상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에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을 완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과 기간에 적용되나요?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한정 적용되며,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기존 용적률 완화 후 용적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