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 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아래처럼 건축기준 완화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받으면 용적률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제로에너지 5등급이면 11% 완화 확정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동 적용 아닙니다. 오늘은 녹색건축·제로에너지 인증과 용적률·높이 완화의 정확한 관계를 법적 근거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기준 완화는 ‘인증 = 자동’ 구조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제4장에 따르면, 건축기준 완화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핵심 문구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즉,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용적률·높이가 완화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증별 건축기준 완화 비율 정리 (법적 기준) 「녹색건축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