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대상 기준과 인허가 시 검토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제도 하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인허가나 사업승인을 진행하다 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등은 많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수질오염총량제는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무엇인가?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구분하고, 각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그 목표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건축물 기준이 아니라 유역 단위로 관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총괄관리단위유역 - 홈페이지 이미지 참조 적용 대상 기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631호, 2024.03.13.)」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국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