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징계 논란은 이제서야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31일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징계 문제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이 가까워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총장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
원문 링크 :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