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수효과' 보통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줄 때 특히 법인세를 감면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낙수란 물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이 떨어진다는 말이 경제용어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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