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이혼한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권' 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양육비는 제때 주지 않으면서 아이 생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 생색을 내는 비양육자(전 배우자)"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선 생계를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도 고통스럽지만,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전 배우자의 '선택적 접근'입니다. 경제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감정적 유대만을 주장하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까요?
특히 양육비 미지급을 근거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딜레마와 실제 판례를 통해 이 문제의 전말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양육비는 뒷전, '생일 아빠'의 민낯과 양육자의 고통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사연들을 보면, 비양육자의 무책임함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는 몇 달씩 밀리기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