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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창원변호사사무실 고등학생 카촬죄 적발 기소유예 받았던 후기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창원변호사사무실 “고등학생인데요. 촬영을 ‘했다’고 단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창원변호사사무실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인근 카촬 의심 사건은 ‘처벌 수위’ 이전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무겁게 취급됩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점을 엄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사건이 시작되면 “그냥 오해였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가볍게 보셨다가,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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