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빨간줄? 전과기록 남을지 궁금하다면

기소유예빨간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당장 처벌은 피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기소유예 빨간줄이 따라다니는 건 아닌지, 이 불안감이 처분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불안을 정확히 해소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 즉 빨간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와는 다릅니다. 2.

그런데 기록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소유예 빨간줄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사 절차에는 두 가지 기록이 존재합니다.

유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