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성범죄변호사 랜덤채팅 만남 후 강간 고소 무혐의

부산아동성범죄변호사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압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 오늘은 부산아동성범죄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됐으나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이력 > 現 법률사무소W 대표변호사 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 법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1.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일반 성인 사이의 성범죄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간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의 처벌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이 이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