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카메라촬영죄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만으로도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불법적인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인터넷 망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오랜 고통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혐의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엔 촬영만이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나 배포, 전시, 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니,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카메라촬영죄, 초범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도 많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