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혐의 처벌수위 상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형사법률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이든에서 안내드립니다.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투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필로폰을 구매했지만 투약에는 이르지 못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투약을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번 중독이 된다면 중단은 거의 어렵다고 알려진 강력한 마약입니다. 이전에는 이를 희석해서 주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스로 흡입하는 방식 등의 투약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이를 거래하는 방식 역시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제 수단고 가상화페 등으로 지급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거라 안심하는 경우...